4대은행 10년 간 금융사기만 3000억… 내부통제 '구멍'

작년 금융사고만 2319억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년 간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약 5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이 담보 가치를 꼼꼼하게 따지지 못해 당한 사기 피해만 약 3000억원으로, 은행들이 강화한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총 5495억2800만원이다.

연도별 사고 금액을 보면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에 그쳤지만,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3년에는 46억68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에는 2319억200만원으로 치솟았다.

유형별로 '사기'가 30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담보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해 사실상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1554억1500만원(30건), '횡령·유용'이 900억7600만원(90건), '도난·피탈'이 4억3000만원(12건) 등이었다.

10년 간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사고 등으로 지난 한 해 금액만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이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이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이 407억8100만원(6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은행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난다.

A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편취하는 방식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됐다.

B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사기 대출이 은행권에 일제히 발생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만 총 490억원에 달했다.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금융사고는 모두 엄격한 대출 심사와 검증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재발방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