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택공급법안 미루기로.."김윤덕·오세훈 회동 후 처리"
용산공원특별법 등 포함
9·7 및 1·29 대책 후속법안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주택 공급 후속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등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처리할 법안들 몇개를 한 주 정도 유보하는 결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처리가 유보된 법안들은 지난해 9·7, 올초 1·29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는 않은 법안들이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기구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법 등도 해당한다.
정부·여당은 용산공원을 개발해 청년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용산공원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의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캠프킴 부지 등만 담겨있다.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약 80개의 민생법안만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종료로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단축법(국회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또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