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융자 예산, 2년간 988억 못썼는데 그대로 편성..올해 집행률도 24%
조은희 "결산 결과 무시하는 복붙 예산"
[파이낸셜뉴스] 2480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집행률이 올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2024~2025년에도 편성 예산의 약 30%인 총 988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대규모 불용 방지를 위해 실제 수요에 맞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편성하면서 "복붙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2480억57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반환점을 넘긴 7월 기준 이중 613억8600만원(24.7%)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 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융자 및 이차보전을 통해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연구·사업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같은 집행 부진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에 지난해 2480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800억원, 2024년 1637억3000만원 배정한 것에서 크게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집행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843억원을 감액했다. 그럼에도 514억원(32.4%)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2024년에도 474억6300만원(29.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년 간 평균 494억원을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2022년 1840억원 중 100%를, 2023년 800억원 중 96.1%를 집행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에 국회 등은 최근 3년간 문체부에 △실제 수요를 고려한 사업 설계 △집행실적에 맞는 적정 예산 편성 △대규모 불용 재발 방지 △최근 대출실적을 반영한 융자 규모 산정 등을 수 차례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해 본예산 규모 그대로인 24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은 단순한 집행 부진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예산 설계의 실패"라며 "현장에서 절실한 문화·체육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결산 결과를 외면한 채 되풀이되는 대규모 불용 예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