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산업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脫탈원전 반론도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이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전력망과 수자원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 추진 등 '탈(脫)탈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지혜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망 확충은 물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박 의원은 "경제성장의 대동맥이 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전 정부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과제들이 이제야 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형 전력체계 같은 기반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마련하느냐에 에너지 전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국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적응과 환경권 보장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산업의 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혁명과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용수·전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수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겠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보급하고 선제적으로 전력망을 구축해 적기 전력공급을 확보하겠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공장지붕·베란다 등 생활 속 태양광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러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이유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추진 등 일부 전력 정책의 퇴행적 모습도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졸속 공론화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소형모듈원전) 진흥을 추구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환경주의를 퇴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반대 목소리와 별개로 정부·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원전 건설·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