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이창수 前지검장·수사팀 기소
"불기소 결론 위해 수사 과정 왜곡"…허위공문서 작성·부정청탁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최모 검사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해 충분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종합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은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지청장은 공판 업무를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도 실제 공판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김 여사의 이른바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역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전 부장과 최모 검사에게는 직무대리 명령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했다.
다만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입건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