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쏟아내는 종합특검, 23일 수사 종료...공소유지 과제 남아
180일 수사 마무리...24일 최종 결과 발표
지난주 尹 등 17명, 18일 김건희·윤한홍 재판행
국정원 지휘부·조성현 처분 남아..."막판 20여명"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덤)이 오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수사 막바지에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기소가 쏟아지면서, 남은 사흘 동안에도 20여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이 끝난다. 지난 2월 25일 수사에 착수한 지 180일 만이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고,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기소는 8월 들어 집중됐다. 특검팀은 이달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지난 18일 정점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모두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로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 규모,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으나,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했고,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에게는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을 알선한 대가로 디올 재킷 등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군 관련 기소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부 설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을 기소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활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은 사흘에도 처분이 몰려 있다.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지휘부의 처분이 남았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1차장 산하 부서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조 전 단장과 홍 전 차장은 앞서 내란특검이 입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 봤지만, 종합특검은 그가 처음에는 국회 출동과 진압봉 준비를 지시했다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처분할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를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기소 이후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인물 다수가 음주운전 치사 같은 민생사범이 아니라 정치사범이므로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피고인 한 명을 공소유지하는 것도 벅찬데, 이렇게 많이 기소하면 공소유지를 맡는 인력은 공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시간을 다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나선 상태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을 끝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쳤다.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