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신속공급 대책 제도화 촉구…민간 공급 회복 기대

국토부 설명회…비아파트·PF 지원책 소개
신규 사업 의향 85%…정비사업·도시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조속한 제도화를 요청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등이 실제 민간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가 향후 대책의 효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PF 지원으로 민간 공급 회복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주택·부동산 업계 대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3개 협회 회원사와 언론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방안의 취지와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장 정책관은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으로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각각 90%, 80%를 맡는 민간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방안은 민간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임차가구 비율이 53%이고 20~30대 청년층의 약 68%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점도 고려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을 넓히고, 신축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0%에서 60%로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도 늘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 시점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고, 공적 보증은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새로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수도권 임차가구의 약 80%가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여건을 반영해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일부 임대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았다.

■정비사업 속도·도시규제 완화 병행
서울 정비사업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조기 착공 세제·금융 인센티브, 이주비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연평균 3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 내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와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 모듈러 건축 확대, 용도지역 개편 연구용역 등 도시건축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3개 협회는 이번 대책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민간·공공, 일반신축·정비사업을 아우르는 공급 생태계 복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업계 대상 설문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5%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