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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조희대 사퇴 촉구에 "李 입맛 맞춘 위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 뿐"이라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 위헌"이라며 "모든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다.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바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합의 불발로 빚어진 이번 인선을 두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에 가세해 지난 19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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