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이번주 재회동…'용산공원 안되면 담장 밖 부터'

20일 면담선 본체 부지 놓고 평행선..의견차 뚜렷
대체 후보지 4곳 합쳐도 어린이정원 4분의 1 수준

[파이낸셜뉴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간극이 이번 주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공원 담장 밖 국공유지를 먼저 푸는 절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거론되는 후보지를 모두 더해도 정부가 겨냥한 공급 물량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 중 다시 마주 앉아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현안을 조율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앞서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까지 포함하면 8·13 대책 이후 세 번째 자리다.

지난 20일 면담의 성적표는 사실상 백지였다. 오 시장은 면담 직후 서울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용도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전체 부지의 일정 부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견해차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접점 찾기가 막히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공원 주변 부지다.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용지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 부지는 서울시와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지로 제시한 곳들로, 면적은 국군재정관리단 1만7925㎡, 한국은행 생활관 4377㎡, 외교부 주차장 3979㎡ 수준으로 전해졌다.

산술적 한계는 여기서 드러난다. 본체 부지 내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어린이정원 면적이 약 30만㎡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 부지를 전부 끌어모아도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염두에 둔 규모의 물량을 뽑아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반대로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할 경우 용적률을 500%로 높이면 전용면적 59∼84㎡ 기준 1만가구, 소형 위주 고밀 개발을 적용하면 최대 2만가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계산이다.

법률이라는 관문도 남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옛 미군기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아우르는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전체 용산공원 300만㎡ 가운데 243만㎡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뼈대로, 지난 3월 발의돼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20일 본회의 처리가 검토됐으나 양측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6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김 장관은 이 법안이 이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와는 아직 별개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번 회동에서는 토론회 개최나 위원회 신설처럼 공론화 절차를 밟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꾸준히 요구해 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가 협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하면서 용산공원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능이 훼손된 구역에 한해 신혼부부용 물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동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