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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1주택 비거주자 거주 인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

이해람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3일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거주·비거주 1주택자에 구분을 두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9월 3일 전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대표·권칠승 정책위의장·한정애 사무총장과 한성숙 국무총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 민생 및 개혁 법안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권한을 받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를 하는 경우,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길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정부 측도 귀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브리핑에서 세제개편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세제개편)안인 만큼 확정되지 않았고, 조정하는 단계"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생 및 개혁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민생·개혁 등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 대비 입법 전략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정기국회 및 예산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법안을 최대한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의 집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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