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총량 한도에서 50% 이상 빼준다

이주미 기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2금융권은 100% 제외
이번주 추가대출 분배 1대1 협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시 가계부채 총량규제 한도에서 50%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내준 중금리대출 규모의 30%만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에서 빼주는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제1금융권인 은행이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더 확대하라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취약계층 대출에 대한 은행권 인센티브 방향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50%를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이 중금리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으로 늘어난 대출총량 30조원을 서민, 청년, 실수요자에게 핀셋으로 지원하기로 한 만큼 은행들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아닌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공급에 주력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컨대 신용평가 하위 차주가 은행으로부터 중금리대출 1000만원을 받으면 500만원은 대출 총량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 2022년 5조400억원에서 지난 2023년 9조1300억원, 2024년 9조95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8조690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같은 규모의 주담대보다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덜 소진할 수 있어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늘어나서 총량 관리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최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앞두고 중금리대출 확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전액(100%) 제외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은행별로 협의를 거친 뒤 8·13 대책으로 늘어난 가계대출 총량에 따라 추가 부여되는 총량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과 26일께 은행별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규제 완화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 목표치가 '0원'인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을 취급이 가능해진다. 또 이들이 제한적이지만 일부 추가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특정업권을 배제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총량분을 조금만 늘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별도 관리되는 집단대출 과열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취급이 가능해진 상호금융권에 양적경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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