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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만으로 사업 어려운데…'임대주택 담보 모기지' 시큰둥
20년 임대땐 최대 34년 금융 지원
수익 담보 모델 없어 사업성 의문
정부가 분양 중심 주택사업자를 20년 장기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 34년 금융지원 카드를 꺼냈다. 다만 세부 보증 조건과 첫 사업 시점이 불투명하고 자금 회수 부담도 커 민간 사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1·4분기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보증기간·보증비율·보증료와 취급 금융기관 등 세부 조건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건설사·리츠를 대상으로 한 공식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을 담았다.
새 상품은 10년형과 20년형에 적용된다. 20년형 사업자는 건설기간 3∼4년과 운영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HUG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기 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해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는 구조다.
20년형에는 우대된 주택도시기금 조건도 적용된다.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가구당 융자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융자금리는 연 2.6∼3.4%에서 2.0∼2.8%로 낮춘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료 수입에 의존해 20년간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모델 없이 일반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근원적인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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