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나토 표준' 장착, 글로벌 협력 강화·확장 속도 낸다

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최초 제정, 신청·보안 관리 제도화
개별 처리되던 절차 일원화, 국내 기업의 '유럽·북미 방산 시장' 진출 발판
비밀 등급 표준까지 체계적 관리, 나토와 '상호운용성' 신속 확보 경로 개척

[파이낸셜뉴스] 국내 방산업계의 나토(NATO)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공식 절차가 최초로 마련됐다. 개별 사안별로 지연되던 나토 표준 확보 경로가 일원화되면서, K-방산의 유럽·북미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공식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지침은 우리 기업이 나토 회원국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 이후 국방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의 표준 수요가 급증했으나, 그동안 명확한 절차가 없어 현장에서는 적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사청은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나토 보안정책 및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을 기반으로 이번 지침을 정립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나토 표준은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된다. 비공개 표준의 경우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 기관에 신속히 확보·제공하며,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 측의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하게 양도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제공 이후의 반납·파기, 시설보안 등 사후 안보 관리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방사청은 지침 제정에 앞서 방산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의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대해 "그동안 한국 방산의 유럽 수출이 K2 전차, K9 자주포 등 완제품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나토 표준 선제 확보를 계기로 현지 공장을 통한 '부품 수출'과 '후속 군수지원 현지화' 등 수출 무기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짚었다. 나토 표준 규격을 정확히 충족함으로써 동유럽 현지 공급망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의미다.

수출 시장이 나토 회원국을 넘어 제3국으로 전방위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서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나토 파트너국인 브라질 등 남미 지역 제3국에서도 무기 도입 제안서(RFP)에 '나토 산업표준 준수'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추세"라며, "이번 지침을 통한 원활한 표준 정보 입수가 K-방산의 글로벌 외연 확장에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정립의 배경에는 나토 측과의 긴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를 비롯해 다각적인 안보 채널을 통해 나토 표준 정보 확보의 중요성을 나토 측에 피력해 왔으며, 나토 역시 한국 방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원하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