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최길수…'민주당 추천' 택했다
朴정부 우병우 감찰 충돌 뒤 文·尹도 공석
靑 "과거 야당도 추천…직무상 독립성 보장"
직원 2명뿐인 조직 재정비도 과제
대통령 친인척·핵심 참모 감찰 독립성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 주변에 대한 상시 감찰체계가 복원 수순에 들어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주당 추천 최길수,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추천 인사를 지명한 데 따른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 야당 추천 이력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직무상 온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에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에서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이력을 들어 반발한 바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최 후보자를 추천했을 당시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려 한다"며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이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무관한 중도 성향 제3당이었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고발·수사의뢰 대상이었지만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관련 법도 개정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2016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돌한 뒤 사퇴하면서 사실상 멈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야 협상과 대통령실·여당 내부 이견 등으로 끝내 공석이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고, 올해 4월에는 국회에 후보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다만 약 10년간 사실상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조직을 다시 갖추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할 방침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최대 20명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 후임에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석인 만큼 후임 인선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드릴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