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임대 불법 전대 차단 지시…2차가해 근절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60만원에 불법으로 재임대해 차익을 챙긴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 재임대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는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계해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강 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둘러싸고 지방정부 내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까지 태풍 등에 따른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사고 아파트 법면을 비롯한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소관 사면 정보를 신속히 등록하도록 했다.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인명사고 대응과 관련해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극한기후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겨냥한 2차가해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장난전화와 악성문자를 보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에 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형사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홍보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