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18일 회담… 대미투자·파병 논의
파병 여부 추석 전후 결론 날듯
정부, 22일 대미투자 국회 보고
美와 추가로 조율할 부분 남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 위해 17일 오전 방미길에 오른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간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파병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압박강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파병 관련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18일 열린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 중에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1호건과 함께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등의 사안을 미국측에 전달한 뒤에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고민도 함께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최근 국방부 실사단의 중동 답사, 이란측의 한국군 파병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다양한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미국 방문일에 NSC 상임위가 개최되면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이번 NSC 회의에선 최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의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NSC 회의, 한미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추석 전후로 호르무즈 파병논의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호르무즈 파병으로 결론이 모아지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파병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정치권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상 대미투자 관련 보고 일정이 22일로 순연됐다.
당초 산업부는 두 상임위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일정이 순연됐다"며 "아직 미국 측과 추가로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보고 일정 순연을 두고 한미간 세부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등 후속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