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생명존중시민회의(김대선 상임대표)와 한국생명운동연대(조성철 상임대표)는 16일 장종태·이성권·서왕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살유가족은 2024년기준 자살자수 1만4872명의 8배 정도로 연간 약 12만명이 발생했다.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유가족수는 300만명 정도가 되고 있다. 유가족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2배나 높은데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선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경제적·행정적 위기에 처한 유가족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이 이차적인 비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유가족을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조발표에 나선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날 '자살유족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살유족을 단순한 고위험군이나 관리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이들의 경험을 자살예방 정책의 핵심 전문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대표는 정부의 '국가 자살예방 전략(2025)'이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유족 원스톱 지원 확대와 상담·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 체계는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 유가족이 서비스의 기획·운영·평가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주도형 동료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10년간 심리부검 자료에 따르면 면담 유족의 99.0%가 사별 뒤 심리·정서·관계·신체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54.8%는 자살사고를 경험했다.

73.4% 이상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주변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반면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국 동료지원 활동가는 44명이며, 상당수 활동이 안정적인 보수 없이 봉사에 가까운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동료지원은 같은 아픔을 겪고 회복 중인 유가족이 새로 사별한 유가족에게 공감과 생활정보, 회복의 모델을 제공하는 비임상적 지원이다. 영국은 유족이 설립한 SoBS를 정부와 NHS가 지원하고, 호주는 당사자 경험 인력을 공식 인력체계로 인정한다.

미국의 LOSS 팀은 경찰·검시관과 연계해 사망 직후 유족에게 먼저 다가가 전문상담과 지역자원으로 연결한다. 임 대표는 한국형 체계 구축 방안으로 △첫 접촉 때 동료지원 선택권 제공 △'유족 주도 전국 컨소시엄'과 공공의 장기계약 △활동가의 유급 인력화와 독립모임에 대한 다년도 직접 보조 △경찰·소방·응급의료·장례식장과 동료지원 조직을 잇는 실시간 의뢰망 구축을 제시했다.

모든 연계는 유족의 명시적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임 대표는 "동료지원은 유가족 보호를 넘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민관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자살예방 정책의 변곡점"이라며 "공공은 재정·공간·교육·안전망을 제공하고, 유가족은 기획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은 지명토론도 이날 가졌다. 조성래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제도개선지원과장은 "자살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생계·주거·돌봄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유족 원스톱 지원과 지역 자조모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동료지원 활동가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공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정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대표는 "국가는 다양한 유가족 활동이 자율적으로 풍요롭게 운영되도록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두석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가의 자살예방 정책에서 유가족은 지원의 대상인 동시에 자살예방전문가라고 했다. 자살예방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주체로 참여해야 함은 물론 17개시도와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유가족지원센터 설립, 자살예방기관 및 자살예방교육 강사에 유가족 우선 채용,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의체에 유가족 필히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장종태·이성권·서왕진 국회의원들은 유가족이 더 이상 홀로 숨어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필요한 순간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유가족을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