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탄천에 최대 1만3000가구 공급 가능"

"탄천부지, 급조된 제안 아냐"
與 '정비사업 차지구 이양' 추진에는
"탁상행정...9개 중 7개 단계 이미 이양"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제시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기초단체장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은 급조된 제안이 아니다"라며 "40만~50만㎡ 면적에 주거를 절반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 지역에 공원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단지를 넣게 되면 최소 1만가구에서 1만3000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이미 2년 전 해당 부지의 마스터팀이 만들어졌다. 그는 "용역도 끝난 상태로 현재 팀에게 민간 사업자 적격성 검토 중에 있다"며 "바로 옆에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여기에 청년 특화 단지를 넣게 되면 청년들이 매우 편리하게 일자리와 주거가 직결될 수 있는 주거가 확보가 되는 셈"이라며 "용산공원 일부를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주거 단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부지에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전후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1~2년가량은 절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할 때나 나옴직한 성격의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별다른 찬반 양론, 심층적인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가 됐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비사업에 있는 9개 단계 중 7개 단계가 이미 구청장에 위임돼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는 구청장의 권한"이라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면서 마치 서울시에서 이 절차가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문제, 가스 전기 문제와 같은 이런 기초 설비들, 도시의 인프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형태로 주거를 배치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검토 끝에 순위도 순서도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창신 지역은 멀쩡하게 진행되다가 새 구청장 취임 이후에 (정비사업) 절차가 중단됐다"며 "자치구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