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약속 넘긴 '주거복지 로드맵'…기존 대책 종합판에 그칠까

8·13 대책에 청년 공공분양·임대 등 핵심 정책 포함
저소득·고령층 아우를 계층별 물량·재원 구체화 관건
전문가 "공공이 민간 임대시장을 대체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반기 발표를 예고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기존 대책과의 차별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청년 공공분양·임대 등 핵심 정책이 이미 담긴 만큼 저소득·고령층까지 아우를 계층별 물량과 재원·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4일 KTV에 출연해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등을 담은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방향을 상반기에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1월 29일 브리핑에서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별화 여부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과의 관계에서 갈린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의 수도권 1인가구 지원 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이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입주 기준·임대료는 3·4분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공급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의 자산요건과 공급 물량도 10월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로드맵이 이들 정책을 묶는 수준을 넘어설지가 쟁점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첫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고 5년간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과 생애단계·소득별 맞춤형 지원, 주거급여 확대와 금융 지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년간 119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2020년 후속 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2.0'은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 240만가구를 목표로 통합공공임대 도입과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리모델링을 구체화했다.

과거 로드맵이 공급 목표와 지원 수단을 구체화했다면, 이번 로드맵은 계층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임차 거주 비율은 82.6%,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8.2%다. 전년보다 각각 1.5%p, 2.1%p 올라 청년가구의 주거 여건이 악화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최소 면적·방 수·필수 설비 등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202만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친화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담겼다. 청년뿐 아니라 저소득·고령층 대책의 목표와 재원·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은 복지사업인 만큼 한정된 예산에서 양과 질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품질을 높이면 공급량이 줄고 수혜 대상을 늘리면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만으로 전월세 시장 전반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며 "공공이 민간 임대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