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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자 공제 10억" vs 재경부 "검토 안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우자 공제가 약 30년 간 5억원에 머물러 있다.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민주당 의원이던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임 청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맞지 않는 세법과 과세표준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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