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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추진에 "1% 위한 정치"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1%를 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이고,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까지 하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조 원장은 이어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적용되는)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거주·비거주 1주택자 간 종부세 차등 적용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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