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 "추납 자격 자체가 모순" 비판

이 대통령, 비공개 국무회의서 지적
"자격 요건 긴급 강화 등 국민 시각서 바라봐야" 당부
"SRT·KTX 통합 후 철도 운영 적자 고려해야" 당부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통한 외국인의 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으로는 다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된다"며 "다른 정책 분야에도 타산지석 삼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보고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이 됐다"고 칭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SRT와 통합 후 KTX 운임이 평균 10% 가량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