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4대 권역별 차등…남부권 최대 10% 싸진다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 인하된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까지 요금이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반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수요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 송전망 건설·운영 비용이 늘고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수용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로는 기업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다.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한전 전체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차이를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고 전력수요 분산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전국은 우선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최종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제주는 전력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별 요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3개 요소를 종합해 산정한다.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같거나 kWh당 1원 안팎에서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낮아진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은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인 최대 18원까지 인하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세부 권역과 설계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