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 1주택 공제액에 "여러가지 생각…현실 맞는 대책 병행"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하향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의 철회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삼갔다.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거주용은 14억원으로 상향되고, 비거주용은 9억원으로 하향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거주용 기본공제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9억원으로 낮춘 비거주용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용과 동일(14억원)하게 맞추거나 현행(12억원)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비거주용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 수준에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경청해서 비거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거주 사유가 되면 인정을 해줄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은 꼭 레버리지 탓만 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리밸런싱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를 보완한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고, 제도의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구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배경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런 제도가 해외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수 있고 국내 투자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