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KIND 맞손…해외 인프라 'IP 사각지대' 없앤다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재권 자문
동반진출기업 IP 컨설팅 제공
공동 세미나·교육과정도 운영
[파이낸셜뉴스]해외 인프라·플랜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상표·기술계약 등 지식재산권(IP) 리스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해외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사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면서 해외 인프라·플랜트 시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은 설계·시공 기술뿐 아니라 특허와 상표, 기술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해외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기업이 설계·조달·시공 등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 일정은 물론 사업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수주와 사업개발 단계부터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 및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IP 컨설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수익화 지원 △공동 세미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자체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업 초기부터 특허·상표·기술계약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전문 자문을 제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KIND는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22개국 38개 해외사업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지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규모는 약 21조원에 달한다.
양 기관은 KIND가 보유한 해외사업 네트워크와 대한변리사회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해외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I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복환 KIND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KIND의 해외사업 네트워크와 대한변리사회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식재산권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해외 수출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술과 혁신을 제대로 지키는 힘"이라며 "대규모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일수록 특허와 기술계약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리사회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초기 단계부터 IP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