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한민국 큰 문제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

이 대통령, 靑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균형 발전은 생존, 지속 성장 위한 필수 전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바란다.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는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고 언급하며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지방정부들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 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계속해서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정부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정부는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