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반침하 재발 방지…사전 예방 중심 제도 개선 필요"
황희 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지하안전평가 실효성 강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제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의 터널·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반침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의 터널·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지하안전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상미 인제대학교 교수가 '지반침하 예측을 위한 지하수 거동 분석의 개선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지하수 거동 분석은 단순한 보고서용 참고 자료가 아니라 침하 예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분석 결과가 단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관리와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재훈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하안전평가 매뉴얼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지하수 유동 분석 고도화 등을 포함한 5가지 핵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기술, 정책, 예산이라는 세 축이 함께 맞물려 갖춰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지하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균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실장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전주기 지하안전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31%는 터널·굴착공사 부실에서, 전체 사고의 58%는 지하매설물 파손에서 비롯된다"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안전협회,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하안전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부처 및 국회와 함께 입법·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