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美외교관 "대미투자 더 늦으면 25% 이상 관세"
워싱턴서 관세 재인상 가능성 전언
"25% 복귀 현실적..그 이상도 배제 못해"
산업부, 9월 중 1호 프로젝트 발표 목표
[파이낸셜뉴스] 대미투자 이행이 계속 지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인 25% 또는 그 이상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워싱턴 정가에서 파이낸셜뉴스에 건넨 전언이다.
전직 미 외교관 출신 제레미 첸 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나 국내 정치·제도적 사정 때문에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진다고 설명하더라도, 현 미 행정부에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며 "투자계획 발표를 계속 미루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관세율을 지난해 11월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첸 애널리스트는 관세율이 25%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3500억달러 대미투자 프레임워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측이 채근하는 배경에는 이웃나라인 일본이 있다. 대미투자 1·2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후속사업 협상을 진행 중이라서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한 뒤 오는 9월 중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본지에 "미 정부는 연초부터 투자 프로젝트 논의를 가속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미 측과 9월 중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재인상 가능성 평가와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대미투자 이행에 속도가 붙지 못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등 국내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상 '상업적 합리성' 충족도 쉽지 않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돌아오는 총 예상수입으로 원리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기준이다.
대미투자 사업을 정해도 참여 기업 확보도 쉽지 않다. 미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원자재 조달과 설계·기술 확보, 전문인력 투입뿐 아니라 현지 규제와 인허가 여건 등을 따져봐야 해서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현지에 사람을 보내고 별도의 인력까지 채용해야 하는데 프로젝트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다"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주의 규제와 주민 반대 여부, 정치적 성향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