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주 실종 허위종결, 보완수사권 작동 중 벌어져"
'검찰개혁 부작용' 정면 반박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두고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주권 원칙 아래 검찰과 경찰 모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고(故) 장미란씨 사건을 경찰이 자체 종결한 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통제 장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김 대표가 이번 사건은 현행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읽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도 경찰 출신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둔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실 수사와 경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안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