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예산…3대 메가·AI 등에 집중 투입
당정 예산안 논의 "적극 재정"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해 통합 지원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로 확대
李대통령 "생산적 재정전략" 강조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로 편성될 내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우주항공·청년·양극화·안전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방점을 찍는다.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예산편성 방침을 공유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을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또 전력·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한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 전방위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00조원 이상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안정적 투자 기반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라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치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이른바 '생산적 재정전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으로,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노하우를 반영한 피지컬 AI 개발을 지원해 AX(AI 전환)를 앞당긴다. 제조 암묵지(노하우) 데이터화와 필요한 로봇·장비를 지원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도 지원한다.
반도체, AI 외에도 '넥스트(NEXT) 10개 분야' 투자가 이뤄진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확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시범지역과 지원도 늘린다. 또 2030년 달 착륙 R&D 지원과 벤처기업 스케일업 융자 확대도 포함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도입한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향하면 설비투자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의료·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