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심사 86.4% 끝냈지만…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은 24.3%

보상 1만1092명 심사·7424억 지급
가족관계 정정 544건 중 132건 심사
친생자 등 65건 최종 인정
실종선고 244건 중 232건 인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실무심사가 전체 신청자의 86.4%까지 진행된 반면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심사는 24.3%에 머물렀다. 금전적 보상이 상당 부분 진척되면서 실제 가족관계와 법적 기록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4·3 권리 회복의 또 다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48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28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8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희생자 1만2835명 가운데 1만1092명에 대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가 끝났다. 전체의 86.4%다.

이 가운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마친 희생자는 1만502명이다.

현재까지 희생자 9563명과 관련한 청구권자 10만1160명에게 모두 742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해외 거주 청구권자도 237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70억원이다.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과 달리 가족관계 정정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4·3 당시 희생과 행방불명, 혼인·출생신고 단절 등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법적 기록이 다르게 남은 사례를 바로잡는 신청은 취하 76건을 제외하고 현재 544건이다.

유형별로는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이 242건으로 가장 많다.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193건, 사망사실 기록·정정 50건,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8건,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11건 순이다.

이 가운데 제주4·3실무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건은 132건으로 전체의 24.3%다. 114건은 제주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18건은 반려 또는 종결됐다.

중앙 제주4·3위원회에 올라간 114건 가운데 현재까지 65건이 인정됐다.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이 35건, 사망사실 기록·정정이 27건,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3건이다. 4건은 불인정·종결됐고 45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처음 인정한 이후 관련 사실조사와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의 법적 신분을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절차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취하 64건을 제외한 실종선고 신청은 244건으로 이 가운데 236건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제주4·3위원회에서도 236건을 심사해 232건을 인정했고 1건은 불인정, 3건은 계류 중이다.

실종선고는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법적으로는 생존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를 바로잡는 절차다. 가족관계 기록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이 된다.

이날 실무위원회가 심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8건도 이런 권리 회복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7건과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1건을 다뤘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추가 사실조사를 거쳐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다.

변영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의 86% 이상에 대한 실무심사를 마쳤다"며 "남은 보상과 가족관계 정정 심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