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중심 균형발전에 '3특 소외' 우려… 특별자치 4곳 공동전선

제주·강원·전북·세종 국회서 회동
권한이양·재정·규제특례 확대 촉구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요구
위성곤 지사 "지역 맞춤 발전전략 필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5개 초광역권 중심으로 흐를 경우 특별자치지역이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와 강원·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규제혁신과 특례 확대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5극 3특'의 균형 있는 성장과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에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공간구조와 산업·일자리 체계를 재편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세종은 '3특'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자치시로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4개 시·도가 이날 가장 강조한 대목은 '5극과 3특의 동반 성장'이다. 협의회는 정부 정책이 인구와 산업 기반이 큰 5개 초광역권 위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의 정책 우선순위와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자치제도가 이름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 특별법을 통한 특례 확대를 요구했다. 지역별 여건과 산업구조가 다른 만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특별자치지역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받아 왔다. 하지만 이양된 권한을 실제 정책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도 공동 보조를 맞췄다.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실질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가 지난 20년간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이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결할 핵심 제도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제주의 경험과 과제를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은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스스로 만들고 서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특별자치지역의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과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제주·세종·강원·전북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대표회장은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맡고 나머지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지난해 운영 결산과 올해 운영계획도 처리했다. 올해 하반기 강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와 특별자치시도 발전전략 토론회·포럼 등을 열어 공동 과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