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내리는데… 제주만 빠졌다

전국 11개 지역 차등요금 신설
가장 싼 지역 최대 18원 인하
산업용 부담 약 2조8000억 감소
제주는 전력수급 특수성 이유 제외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연내 도입한다. 그러나 제주는 도서 지역과 전력수급의 특수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져 다른 비수도권과 기업 유치·산업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격 변수를 안게 됐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지역별 요금 차등화 설계안을 처음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지 2년2개월 만에 구체적인 요금체계가 제시됐다.

핵심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새로 넣는 방식이다. 현재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추가해 발전과 소비 위치에 따라 요금을 달리한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전력 갑·을 전체다. 산업용전력은 지난해 기준 한전 전체 판매량의 51%를 차지한다.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전기료 차이를 고려해 공장과 사업장 입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수도권에 몰린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은 전력계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기준을 겹쳐 모두 11개로 나눈다.

전력계통 기준으로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을 설정한다. 수도권 남부는 서울·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는 서울·경기 북부와 인천, 중부권은 강원·충청, 남부권은 경상·전라가 포함된다. 여기에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균형발전 여건을 반영한 4개 권역을 다시 적용해 최종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요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세 가지 요소로 결정한다. 송전망 이용비용이 적고 자체 발전 여력이 크며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를 더 낮추는 구조다.

정부가 공개한 산정안에서는 수도권 남부가 현행과 같거나 1원 안팎 낮아진다.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10~15원, 남부권은 13~18원 수준의 인하 폭이 제시됐다.

가장 저렴한 남부권·균형성장 4권역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낮아진다.

그러나 제주에는 지역별 조정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전은 설계안에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을 나눈 요금 산정 결과에도 제주를 별도 적용지역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가 지역 산업정책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주 제외의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기료 인하를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와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가격신호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역기업도 생산비 부담을 줄여 원가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비수도권이 최대 10%의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새로운 기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제주에는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향후 제조업이나 전력 다소비 산업의 투자지역을 놓고 경쟁할 때 전기료 차이가 입지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 규모는 세부 권역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원은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지역별 송전비용 세분화 등을 통해 마련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도매 전력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도매가격제도 병행한다.

한전도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고 일부 자체 부담을 맡는다. 정부 재정지원도 병행해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부 권역을 확정한 뒤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