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첨단산업·서남 반도체AI·동남 제조AI…권역별 '성장엔진' 확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권역별로 3~4개의 전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서남권은 첨단 반도체·미래 전력시스템, 동남권은 조선·우주항공·원전 등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로 최대 50% 추가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투자와 지역의 산업 기반·성장 잠재력, 국가 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3~4개 성장엔진을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지방정부가 수요를 제출한 이후 지방정부와 100여차례 협의하고 600여개 기업과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첨단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집중 육성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실증 인프라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합해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성장엔진으로 삼는다.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를 구축한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첨단로봇 파운드리·농생명 바이오,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특수 반도체·세라믹·청정 자원·관광을 각각 육성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소형위성시스템·청정바이오 웰니스를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AI는 모든 권역에 공통 기반기술로 적용한다.

정부는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집중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방 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지방기업의 R&D 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지역별로 최대 50% 추가 공제한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

규제 완화를 위한 '메가특구'도 도입한다. 성장엔진과 연계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용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 투자 애로를 지원한다.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대형 R&D도 신설한다.

산업 기반도 확충한다.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MAX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를 공급한다. 거점 국립대와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을 활용한 지역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산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지방우대지수를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는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