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책임있는 재정운용 위해…적재적소 투자"

반도체 초호황 추가 세수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靑 "세금 많으면 쓰고, 적으면 안쓰는 것 책임 운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첨단산업과 청년 세대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 규모는 100조~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또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재정 운용 방식을 탈피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 후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대규모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을 곧바로 소진하거나 국채 상환에만 활용하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한 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나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들어오는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렇게 한다면 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는 이렇게 하고, 또 한 해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해 "오늘 10만원을 써서 내일은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 프로젝트나 또 '7대 시드(SEED)'라고 하는 7개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도 그렇고, 국가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정부의 미래에 대한 투자 방향을 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서 답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가지고 교육 부분에 대한 고등교육이나 영유아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교육재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넣어서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