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26일 청와대 회의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광역의회 입장 전달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지방정부와 균형 이룰 독자적 법률 체계 마련 시급"
전날 국회 방문 이어 대통령·정부에 '연내 법 제정' 협조 거듭 요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전날 국회 방문에 이어 정부 최고 결정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을 통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적기"라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대등한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책임감 있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위 협의체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시 지방 측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남 의장은 전날인 25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직접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는 등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