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대통령에 "지방소비세 40% 인상, 법인세 5% 배분" 건의

26일 청와대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법인세 5% 광역 배분 제시…그동안 주장해 온 '법인세 공동세원화' 구체안 첫 공개
추 지사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 없인 지방주도 성장 불가능…세제 개편 절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심각한 비상재정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대폭 인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는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동안 추 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법인세 공동세원화'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및 지방주도 성장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추 지사는 발표에서 현재 경기도가 처한 재정적 한계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진단에 나섰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급증한 반면, 경기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세입 불안정과 재정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건의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에서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에 맞춰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도 일반회계 부담이 큰 소방인건비 지원 등 안정적인 소방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