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문제 고의 은폐... 국토부 소속 7명 檢 송치
경찰이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직후 로컬라이저(LLZ)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로컬라이저 설치에 불리한 규정은 빼고 국토부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사고 이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 출입기자 479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부가 보도참고자료에서 불리한 규정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일부 규정을 왜곡해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보도참고자료 작성 당시 이 같은 규정과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사고 이후 작성·배포된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한 것으로,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는 별도로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