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6배 증가"… "이상적 수치" 지적도

제12차 전기본 수립 토론회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 전망 제시
예정 사업·잠재량 기반 산출
태양광 155GW·풍력 61GW 예측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난해보다 6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소속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제6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제시했다.

조 교수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은 220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31GW) 실적 대비 5.9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5개년 단계적으로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를 거쳐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전망은 예정 사업과 잠재량을 기반으로 산출됐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포함하면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236GW에 이른다. 현재 42GW(자가용 태양광 설비 용량 5GW 포함)의 5.6배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발표한 '재생에너지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5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반기당 1.7GW' 수준이다. 이번에 제시된 전망이 실현되려면 산술적으로 연간 13GW씩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야 하는데 단순히 계산하면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4배 빨라야 한다.

에너지원별로는 지난해 31GW 규모였던 태양광(사업용)이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를 달성할 것으로 조 교수는 관측했다. 조 교수는 "2040년 시장 잠재량 271GW를 포화점으로 설정하고, 그간의 보급 실적을 고려해 전망을 도출했다"면서 "조속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을 반영해 2030년 87GW를 달성한 뒤 2040년 155GW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지 조기 확보, 정책적 혜택 제공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입지, 햇빛소득마을 등의 입지를 조기 활용하고 인허가 단축,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세제·금융 혜택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투자를 활성화한다. 초대형 플래그십(접경지역·수상형), 영농형 추가 발굴, 신규 산업단지·공장 지붕을 활용한 입지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0.4GW 수준에서 2030년 3GW,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 인허가 신속처리를 통해 신속 보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역시 인허가와 입지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자가용 태양광 보급은 2040년 16GW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은 지난 2024년 기준 5GW 수준에 머물렀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는 최근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에서는 0ｍ, 주택에서는 200ｍ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돼 9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춘 전망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총괄위는 "변동 사항을 반영한 시장 잠재량 재산성과 보급 전망, 계통 검토, 여타 설비 계획 변경 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이상적인 수치"라며 재생에너지 시장·인프라 제도 불확실성 해소, 단일 전망 지양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투자자는 정부의 비전 목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익성이 나오는 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제도의 큰 틀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한다"며 "이상적인 조건들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을 땐 어떻게 보급될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