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남부권 최대 10% 내린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
기업 비수도권 이전·투자 유도
산업용 전기료 2조8천억 감소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 인하된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에 지역별 가격 차이를 둬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지역별 요금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 수요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공급하면서 장거리 송전망 건설·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차등을 통해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우선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눈다. 여기에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으로 세분한다. 이에 따라 같은 광역권에서도 행정구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 요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3개 요소를 종합해 산정한다. 전력수요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를 포함한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kwh당 1원가량 낮아진다. 서울 강북과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6~10원, 충청·강원의 중부권은 10~15원,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은 13~18원 인하된다.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81.9원을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약 10%, 중부권은 최대 약 8% 낮아지는 셈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