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서울시와 협의하면 수도권 10만호 공급 가능"
3만∼4만가구 추가 확보 가능성
용산 훼손부지 공론화, 탄천은 이전지 관건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수도권에 10만호를 공급할수 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어린이정원을 특정해 개발하는 대신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꺼낸 탄천물재생센터는 대체 부지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3만∼4만가구가 추가되면 정부가 준비하는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이 10만가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만가구+α 규모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2만7000가구를 먼저 공개했고,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후보지는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추가로 협의할 물량은 이와 별도로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어린이정원이 곧바로 주택 공급 대상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병원과 옛 미군학교,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숙소 등 이미 개발되거나 훼손된 곳을 후보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느냐"며 해당 부지에서 청년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지난 14일 용산공원 공급 논란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주택부지로 개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의 녹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훼손지 등 일부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유형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주택도 있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임대료와 소득요건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대안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세택(SETEC) 일대를 함께 개발할 경우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재생센터를 옮길 장소를 찾는 문제가 선결 과제다. 김 장관은 센터 이전 자체를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 이전지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오 시장으로 부터)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없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교도소를 이전할 때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물재생센터에 주택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고급 아파트를 짓는게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전날 열린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두 번째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을 둘러싼 견해차는 남았다. 대신 탄천물재생센터와 그린벨트,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다른 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동 이후에는 양측이 합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경우 재개발 순증 물량이 약 4만3000가구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반면 국토부는 용적률 완화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활용 검토를 강조하자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그린벨트 활용,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