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현 정부서 착공 못해"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국제업무지구 8000가구 절충 가능성 시사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이양엔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 주택 공급에 거듭 반대하며 현 정부 임기 안에는 착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은 학교 부지 확보를 전제로 8000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는 "극히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27일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차인영 시의원의 용산공원 관련 질의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라도, 공원 용지로 예정돼 있던 곳을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주거용 부지로 전환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용산공원 조성 과정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다. 본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산공원 본체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마스터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견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용산공원특별법이 본체 부지는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바꿔야 하고, 미군이 완전히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 시점 자체가 미정"이라며 "토양 정밀 조사 시행,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이 정부하에서는 착공 못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협상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일찌감치 6000호로 합의했던 것을 양보해서 8000호까지 가능한 것"이라며 "단 학교 부지가 마련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법령상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만호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다. 장관님도 '신속한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계신다"며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최종부 시의원이 서울시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묻자 "지난 4∼5년간 심의절차를 통합해 단축을 했고, 한 달 내지 석 달이면 도시기획심의나 통합심의가 다 끝난다"며 "병목이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많이 당선되셨는데, 권한을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며 "구청에 전담 인력이 별로 없고 자치구별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 거기서 생기는 혼선과 갈등은 미처 생각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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