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벼르는 野..메가프로젝트·부동산 정조준
27~28일 경기 고양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靑주도 메가프로젝트 입법·예산 송곳 검증 부동산 공급·세제도 대여 공세 핵심 축 될 듯
[파이낸셜뉴스 고양(경기)=송지원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공세 전략 마련에 나선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부터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등 현 정부의 취약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27일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고양에서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를 열고 향후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국정 운영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내기에 나선 정부·여당을 상대로 정책·예산 전반에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메가프로젝트 관련 입법과 예산이 주요 전선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김기현·나경원·윤재옥 등 4·5선 중진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다.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도 합류했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과 2031년부터 신규 대형 원전 2기 착공이 예정된 경북 영덕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전 기후환경위 간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비롯한 노동 문제와 반도체 공장·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를 두고 총력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과 윤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만큼 메가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의 적정성과 사업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대여공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과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기초단체장 이양 등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규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정기국회 대여공세의 주요 고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주요 입법안 심사가 이어지는 연말까지 정부·여당의 경제·민생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야기한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