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비판에 "중장기 재정여력" 되치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100조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산업과 인재양성 등 미래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지만, 국회 예산심의권을 피하는 '쌈짓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기획예산처가 중장기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되치기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은 27일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핵심의제는 미래대응기금이었다.
이 자리에는 기금 신설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지율 대응 기금'이라는 날 선 비판들이 쏟아지는 만큼, 부처 차원에서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박 단장이 부각한 미래대응기금의 특징은 적립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를 적립하기에 중장기적인 재정여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판의 주요 논리가 여타 기금과 달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일반회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재정을 축적해 놓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박 단장은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적립을 할 수 있어서 재정 안정화 장치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쓸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제도화하고, 생산적 지출과 자본성 지출을 초과세수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초과세수를 첨단산업 지원 등 성장의 기반 마련과 재정 충격 완화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과세수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효과가 있는 복지성·경직성 지출은 피하고, 성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 투자와 재정위기 대비 여력 마련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적립되는 구조라 '의도적인 세입 예측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는 결국 예측 실패인데, 실패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면서 일반회계를 '관병', 미래대응기금을 '사병'에 비유하며 "의도적으로 예측 실패를 만들어서, 관병은 두고 사병을 키워 예산총계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