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신망 투자 속도" 민관협의체 가동

과기정통부·이통3사 발족 회의
AI 확산에 데이터 처리량 증가
연내 규제 완화·지원 종합대책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3사와 함께 연내 6세대(6G)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 촉진 방안을 내놓는다. SK텔레콤과 KT가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3G 통신망을 차세대 네트워크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인공지능(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5G 상용화 초기 집중 투자가 마무리된 이후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을 공유했다.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 통신망 고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무선망(AI-RAN),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 및 관련 투자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혁신 촉진,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실증사업 포함 정부예산 사업·세제 지원 방안 등 검토, 이용자 보호 전제로 3G 등 레거시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날 논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말 예정된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5G SA 환경 구축을 위해 5G 코어망 증설 및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서 통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요원에게 일반망과 분리된 맞춤형 전용 통신망(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적용)을 제공하는 등 기술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5G SA 지원 단말 확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AI 시대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 및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올해 4·4분기 중 개정안을 공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