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 윤곽...전력·용수·기업경쟁력 초점
【파이낸셜뉴스 인천=김형구 기자】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입법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부가 요구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입법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더해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법과 건축법 등도 거론됐다.
또 메가특구특별법과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AI) 활용 촉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정부가 당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계 AI 산업 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비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한 총리는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시점에 위치해있다. 세계 각국의 AI 산업이 한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포지션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지역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청와대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실행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