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메가 입법 속도전… 野, 대여투쟁·입법독주 저지
여야, 1박2일 워크숍·연찬회
9월 정기국회 입법 전략 수립
與 "정부 성패 가를 골든타임
국힘 발목잡기 용납 않겠다"
野 "ETF·부동산 국감서 공략
민생 국회 살리기 100일 총력"
【파이낸셜뉴스 인천·고양(경기)=이해람·김형구· 송지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워크숍·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전쟁'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與, 李정부 입법 지원에 총력
민주당은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기국회 입법 과제는 물론 운영방안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한성숙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입법 전략을 토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보면서다. 특히 고위당정·실무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입법 과제로 △부동산 공급 법안 △메가특구특별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 지원 입법 △경찰개혁 등을 제시했다. 모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다. 정부가 제출할 2027년도 예산 심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예산을 두텁게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 지역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가 제 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차질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입법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野 '국감 활약' 예고
국민의힘도 같은 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선명한 야당으로서 대여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주식·물가·교육·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한미 관계·검찰개혁 등 전방위 분야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대로 4년을 더 맡겨 놓을 수 있는가,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
소수야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정책 입법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의 시간'으로 평가되는 국정감사에서 활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정부·여당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연금 주가부양 동원 논란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슬로건을 '민생 국회 살리기 100일 총력전'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실정에 맞서 7대 분야, 130여 개 중점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주거 안정·경제 성장·국민 재산과 약자 보호·국민 안전과 지역균형 발전·청년 미래까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대안 입법으로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