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운영 개선...초기 주민 참여 넓히고 후속 절차 속도 낸다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 합류
주요 쟁점 발생 시 설문·간담회로 소통 강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도입 5년 차를 맞은 신속통합기획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주민 소통을 넓히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 후속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즉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된 신통기획은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마친 상태다. 시는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획 초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절차를 손본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만 열렸던 주민 설명회를 앞으로는 기획 시작 단계인 현장답사부터 '주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도록 바꾼다. 주요 쟁점이 생길 경우 설문조사와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필요시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넓힌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10% 내외를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대표성도 한층 강화한다.
둘째로 '후속 절차 신속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뒷받침한다. 신통기획 자문회의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늘려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심의 전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특히 심의 과정에는 기획에 직접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자문위원이 설명에 나서도록 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의 공개 범위를 기존 기획 완료 구역에서 추진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해 정책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후속 절차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완성도와 속도를 모두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