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에 與 "취약계층 지원" 野 "李정부 빚부터 갚아야"
【파이낸셜뉴스 인천= 이해람 김형구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0.25%포인트(p) 인상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 취약계층에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이 긴축에 나서는데 정부는 역대 최고 규모의 확장 재정을 예고하면서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당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과 민생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 효과고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다. 이 흐름을 확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8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예산안을 거론하며, 재정 확장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을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초과세수를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대 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었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리 인상 충격을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며 "한은이 돈줄을 죄는데 이재명 대통령만 나 홀로 돈을 푼다면 물가는 다시 자극 받고,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은의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고금리 장기화의 덫에 갇히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그 청구서는 결국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할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하고, 선심성 지출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정교하고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