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자금 300억 빼돌린 이종필 전 부사장…1심서 징역 10년 선고

필리핀 카지노 인수 목적 숨기고 투자자료 왜곡
공범 2명 징역 6~7년·1명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 전 임원 채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채씨에게 약 32억3000만원, 박씨에게 약 37억3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전 라임자산운용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채씨와 박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8년 12월께 메트로폴리탄그룹의 정상적인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라임자산운용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세부 이슬라 카지노를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카지노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왜곡한 투자심사 자료를 라임자산운용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사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최고운영책임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망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과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반성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채씨와 박씨가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운영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허위 재무자료로 라임자산운용 측을 기망해 펀드 자금 210억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기망이나 공모로 투자심사위원들이 착오에 빠져 펀드 자금이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사장이 다른 라임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채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하도록 요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과 객관적 연관성이 부족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라임 몸통'으로 불린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확정받았다. 해당 형을 복역 중이던 2024년 4월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1조6000억원대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